[단독]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20년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2021년 주택임대업자는 줄어들었만, 주택임대소득은 되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적은 주택임자업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간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류로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16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로 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가장 최근까지 집계한 수치인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신고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총46만8991명이며 이들의 총 주택임대수입 금액은 7조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연도인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주택임대사업자수(47만1333명)는 줄어든 반면 주택임대수입(6조7373억원)은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관련 신고현황은 오는 2023년 말 집계 후 발표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혜택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 2017년 5만343명에서 2019년 6만1623명으로 1만명 이상 소폭 증가한데 이어 2019년 43만3818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가세는 2020년(47만1333명)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감소되면서 이탈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며 2021년 46만8991명으로 사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주택임대사업 소득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조 8309억원을 기록한 수입은 2019년 사업자수 폭증과 함께 6조 249억원으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후 2020년 6조 7373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1년 사업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7조 451억원의 주택임대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부동사 폭등장을 겪으며 세제 규모가 늘었음에도 임대 소득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단 분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