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3대 2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과점 구조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제4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이통 시장에 자극을 주는 일이 올바른 통신정책 방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사 체제 안정적 과점구조 하에서는 타성이 있기 마련이다”면서 “필요하다면 제4 이통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실현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과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소관부처인 미래부와도 협조하겠다”고 말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행법상 신규 기간통신사 진입정책과 허가는 미래부 권한이다. 이 후보자 발언은 앞으로 통신시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통신분야 많은 법률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방통위는 요금 문제와 새로운 기술을 다룰 수 있다”면서 “새 기술을 방송과 통신에 녹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단기적 요금인하보다 시장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요금을 낮춰 이용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통사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방송이 본연 모습을 되찾도록 하고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광고 규제 등 산업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시청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미디어종합개혁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지상파 중간광고와 같은 문제를 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편이 현재의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종편 도입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시장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할 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 안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