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베일 벗는다”…이달부터 주요 경제정책 순차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노믹스'의 구체적인 실체가 점차 드러난다.

내각 인선을 마무리 한 문재인 정부가 주요 거시경제 정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달 중순 문 대통령 주재로 첫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이달 말에는 올해 하반기와 5년 동안의 밑그림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다음 달 초에는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5년간 우리 정부 재정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주말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재정전략회의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재정 운용 방향,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재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와 관련 “매년 여는 회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인 만큼) 주제는 예년과 좀 다를 것”이라며 “아직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다음 달 초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7월 말 발표할 계획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로 추진한다”며 “5년간 경제정책 방향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기재부에서 장관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경제정책 시리즈로 세제개편안도 발표된다”며 “매년 7월 말 정도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세 가지 주요 경제정책 발표로 J노믹스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제정책 발표 시기를 공개한 것은 내각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주요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분야의 논리적 정합성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 종합 우선순위 조정, 경제팀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장기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해 우리 규제 체계를 어떻게 합리화 할지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남았다”며 “한편으로는 공정시장 질서를 확보하면서 생명과 안전 체계를 확보하는 범정부 차원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에 이어 이번 두 번째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며 '밀실논란'이 불거졌던 서별관회의와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정책은 김 부총리가 중심이 돼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