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액세스는 2008년 제4 이동통신사로 진입하며 '기본료 무료'를 선언했다. e액세스의 파괴성 혁신 공세에 1위 NTT도코모는 무선데이터 월정액 요금을 1만500엔에서 5985엔으로 약 40% 낮췄다. 2위 KDDI도 유무선 무제한 통화를 도입했으며, 3위 소프트뱅크는 가족 간 무료 통화를 제공했다.

1997년 9월 SK텔레콤은 기본료를 2만1000원에서 1만8000원, 10초당 요금을 28원에서 26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같은 해 10월 PCS 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이들 사례는 '소비자의 가장 좋은 친구는 (사업자 간) 경쟁'이라는 논리를 객관화된 사실로 입증한다.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이 줄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를 늘리는 게 가장 강력한 처방이자 수단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업자 증가로 인한 효과는 분명하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장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은 인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통 시장은 경쟁이 충분치 못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하는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4 이통 선정을 예고하며 기존 허가제와 달리 요건을 완화한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한 건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이통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급 확대 이후 사업자 수익성 하락 등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궁극으로는 경쟁을 촉진, 소비자 혜택 증대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제 4이통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허가제·등록제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제4 이통 활성화를 명시하는 등 경쟁 촉진 정책 의지”라고 말했다.

이통 시장 지배력 집중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쟁유지 정책'이 아니라 폭넓은 경쟁을 자극하는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이통 규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통 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못해 소비자 후생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4 이통 이외에도 이통 시장 경쟁 촉진 수단은 적지 않다.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진화로 이통 서비스와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다.

알뜰폰은 전체 이통 시장 점유율이 10%를 상회하지만 도매 대가에 기반을 둔 수익 분배 등 요금의 혁신이 불가능한 구조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알뜰폰에 주파수 대역폭 일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알뜰폰이 자유롭게 요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알뜰폰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알뜰폰 등 소규모 통신사에 제공할 설비에만 집중 투자, 도매 위주 영업을 하는 '설비 기반 전문 통신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소매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일시·인위의 요금 인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이통 시장에 제4 이통 등 '메기'를 투입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세부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동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