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징수액 5.19% 불과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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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1:04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2020년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됐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