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하거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