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는 경우 2023년에는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자료를 공개, “정부가 처음 약속한 지출절감 기준 재정 추계결과 2023년 건보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하로 추락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