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8]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재원마련 등 충분한 논의 필요"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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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8 15:08
한국은행 보고서…"기존 사회안전망 작동하는지 검토해야"
세계 각국이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정 확보 등 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