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4] 근로자 깎아준 세금 38조…'조세형평성' 문제없나
조세일보
0
24
2017.04.24 10:42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소득·세액공제로 깎아주는 세금이 연간 3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근로자에 대한 과한 공제혜택으로 '면세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다보니, 근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