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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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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