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모두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가장 많은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률이다. 특검 등 정치 쟁점 법안 논쟁이 마무리되는 즉시, 망 이용대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