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7월 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 형량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