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계획현황

#1. 2021년 도시계획현황

#2. ‘도시계획현황’은 무엇인가요?

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관련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 : 직전년도 12월31일)

ㅇ 발표주기 :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6월경 발표
ㅇ 통계내용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책자 발간)

#3. 용도지역 지정현황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

용도지역이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4. 도시지역 지정 현황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미지정지역이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5.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도시·비도시지역 전년대비 증감율 비교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7.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8.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2021년 도시계획현황 확인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