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부사장)

비행기 용어로만 들리겠지만 경제 기사에 자주 보이는 단어 중에 경착륙과 연착륙이란 말이 있다. 경착륙은 활황세이던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 폭락과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연착륙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부드럽게 경기 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착륙이란 용어는 호황기이던 서울 올림픽직후인 1980년대 말부터 다가올 불황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면서 언론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기 진정 책을 쓸 때 ‘경기 후퇴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을 맞아 미국을 중심으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자이언트 스텝에 울트라 금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미국 발 더블딥(double dip)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초(超)물가 상승으로 내수 시장 위축에다 경기침체로까지 이어져 시장에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국민이 기대하던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거정책심의 회의 후 발표한 정책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6일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등 수도권 일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규제도 사라진다. 서울은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되고, 경기도의 기존 투기과열지구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준다.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연착륙을 염두에 둔 '스텝 바이 스텝' 정책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첫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당연히 연착륙을 염두에 둔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무사안일의 모습으로까지 느껴지는 2% 부족한 정책으로, 중단기적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이 매우 부족해보여 아쉬움이 크다.

윤 정부도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첫 부동산 정책이란 게 매우 수동적이고 안일한 정책으로 느껴진다. 한마디로 문 정부 때의 시장 신뢰감을 상실한 부동산 갈지자 정책 실패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싶다. 혹시라도 고(高)금리라는 전 세계적 경제 정책 변화의 흐름 덕에 강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국내 아파트 값을 괜스레 건드려서 시장에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가격 패닉(panic) 시장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정권 차원에서 경기 페이스 조절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니 시장 상황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기 시작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의 갈라파고스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한 독자적인 경기 부양 수치 호재의 상태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만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을 만들어갈 국력과 노하우가 쌓여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MBTI 유형 중 ISFJ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우 소심해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노선이 읽히는 또 다른 사례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집값 발언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되새김질 해본다.

“서울의 경우(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지나치게 높다. 10배가 적정 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섣부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집값이 30%는 더 빠져야 적정 수준일 수 있다’는 정책 수장의 시그널로 읽혀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라고.

위의 사례와 같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부의 속내가 확연히 읽힌다. ‘고금리로 인한 주택가격 하방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자본 시장에 충격파를 최소화시켜 고점대비 30% 정도의 가격 조정기를 거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향해 가고자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의 침체 기조가 심상치 않다’는 시장의 아우성이 가득한데도 이번 정책은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은 정부가 원하는 집값의 연착륙이 아닌 자칫 하다간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동반된 시장 분위기도 읽히며, 리세션(recession)에 따른 소득 저하 및 고금리, 임대시장의 급격한 하락 등 주택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변수들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형국이라 정부로서는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처와 경과 후 조치 사이에서 여전히 정부는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시점에서 주택 시장에 대처하는 마음가짐부터 정비해 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모조리 다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짧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와 같은 세계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염두로 한 전시 동원령에 따른 전 세계적인 자본 자원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의 연장으로 인해, 주택 가격 불안을 뛰어넘는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엄혹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선제적인 한국만의 맞춤식 경제 정책을 통해 모든 승객이 안심하고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수 있는 만족스런 비행 조종술을 기대해본다.

우왕좌왕 미숙하게 대처 하다가는 끔찍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