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문제'… "700억 이상 공사 '시공기술사' 1인 배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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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문제'… "700억 이상 공사 '시공기술사' 1인 배치 의무화해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기술사 배치 문제가 건설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는 7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거꾸로 건설기술진흥법 CM현장은 ‘시공기술사’를 배치하면 0.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즉 시공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을 ‘시공기술사’로 제한하지 않는데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사업관리전문가가 아닌 ‘시공기술사’를 배치를 의무화하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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