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계획계약제' 통해 균형발전 도모한다
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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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6:00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 여러 부처가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