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차 가구에 대한 전·월세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에 1만가구 이상 조기 모집하고, 대학생에게 대학 인근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층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대출 한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수도권)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이사철인 봄·가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굴로 확대하고, 확대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은 3월부터 미리 실시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취급기관을 확대해 요건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봄학기를 맞은 대학가 집 구하기 대란을 막기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 낮은 금리(1.5~2.5%)로 돈을 빌려주고 LH가 새 주택의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선정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대하고, 선정된 리모델링 주택은 LH와 대학이 입주자 선정 등을 공동 관리하게 된다. 

올해 2만가구가 예정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에 절반인 1만가구 이상 조기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구당 일률적으로 지원(8000만원)되는 금액을 거주인원에 맞춰 차등화(2명 1억2000만원, 3명 1억5000만원)해 상향함으로써 공동거주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직 실적이 미미한 청년매입임대리츠의 올해 공급물량인 2000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3월 중 조기매입 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