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SOC 시설 체계적 관리 모색"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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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23:00
[6·29 구조안전의 날 특집] 국토교통부 시설안전정책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국가 SOC 시설 체계적·효율적 관리 모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제정 22년 만인 지난해 1월 전부개정되고, 올해 1월 본격 시행됐다. 23년 만에 법령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친 셈이다. 전부개정안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