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2016.11.30일)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 및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2672만원 중 미납금이 3억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