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임대주택 단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고발 양상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제 도입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