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미래부를 압박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강력한 의지에도 기본료 폐지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일방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