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배포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변화의 시작’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예외 조치를 허용해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해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